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문단 편집) === 국회의 과도 정부 선포 === 결국 [[국회]]는 폭발했고, 예산안 분쟁으로 인해 격해진 정치 대립은 결국 위기로 발전한다. [[2019년]] [[1월 10일]] [[니콜라스 마두로]]가 2기 취임을 선언하자, 베네수엘라 국회는 2/3 의석을 넘는 야당의 일치된 요구로 [[2019년]] [[1월 12일]] '''마두로의 대통령 취임은 불법이다. 또한 마두로 정부의 내각에 대해 전부 불신임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다. 이후 [[1월 23일]]에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indice.php|헌법 전체]] [[http://www.cne.gob.ve/web/normativa_electoral/constitucion/titulo5.php|국가 정부 기관에 대한 제5장]] >헌법 제187조. 다음은 국회의 권한이다. >10. 부통령(정부주석)과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 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일간 토의를 거치며, 이후 부통령(정부주석)과 관련 각료의 총사퇴 요구가 포함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5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 결의는 효력을 발휘한다. >{{{#!folding [ 원문 보기 / 접기 ] Artículo 187. Corresponde a la Asamblea Nacional: 10. Dar voto de censura al Vicepresidente Ejecutivo o Vicepresidenta Ejecutiva y a los Ministros o Ministras. La moción de censura sólo podrá ser discutida dos días después de presentada a la Asamblea, la cual podrá decidir, por las tres quintas partes de los diputados o diputadas, que el voto de censura implica la destitución del Vicepresidente Ejecutivo o Vicepresidenta Ejecutiva o del Ministro o Ministra. }}} 베네수엘라 헌법 제5장에 있는 187조는 국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0항에서는 부통령(정부주석)과 각료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다. 국회에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면 제출 이후 2일간 토의를 거치고 투표하여 국회의원 3/5 이상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내각불신임결의|부통령(정부주석)과 각료 전원에 대한 불신임 및 총사퇴 결의안]]이 가결된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원래 [[의원내각제]] 헌법으로 출발하였다가, [[군부]] 독재 + [[우고 차베스]] 독재 기간동안 의원내각제 껍데기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얹어놨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헌법 187조 10항에 따라 마두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헌법 233조에 따라 사실상의 탄핵을 할 수 있다. >헌법 제223조. '''공화국 대통령은 사망, 사임, 대법원(Tribunal Supremo de Justicia)의 결정에 따른 권한상실, 대법원이 지정하고 국회에서 동의한 의료진이 인증한 대통령의 영구적인 정신 및 신체 손상, 국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포기, 국민소환투표에 따른 소환 가결의 상황에서 대통령 지위가 상실된다.''' >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위가 상실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통선거와 직접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와 신임 대통령의 취임이 있기 전까지 국회 의장이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담당한다.''' >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4년 이내에 대통령 지위가 상실되면 대통령 선거와 신임 대통령의 취임 이전까지 부통령(정부주석)이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 >앞서 언급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2년 이내에 대통령 지위가 상실되면 부통령(정부주석)이 해당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 {{{#!folding [ 원문 보기 / 접기 ] Artículo 233. '''Serán faltas absolutas del Presidente o Presidenta de la República: su muerte, su renuncia, o su destitución decretada por sentencia del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su incapacidad física o mental permanente certificada por una junta médica designada por el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y con aprobación de la Asamblea Nacional, el abandono del cargo, declarado como tal por la Asamblea Nacional, así como la revocación popular de su mandato.''' Cuando se produzca la falta absoluta del Presidente electo o Presidenta electa antes de tomar posesión, se procederá a una nueva elección universal, directa y secreta dentro de los treinta días consecutivos siguientes. '''Mientras se elige y toma posesión el nuevo Presidente o la nueva Presidenta, se encargará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el Presidente o Presidenta de la Asamblea Nacional.''' Si la falta absoluta del Presidente o Presidenta de la República se produce durante los primeros cuatro años del período constitucional, se procederá a una nueva elección universal, directa y secreta dentro de los treinta días consecutivos siguientes. Mientras se elige y toma posesión el nuevo Presidente o la nueva Presidenta, se encargará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el Vicepresidente Ejecutivo o la Vicepresidenta Ejecutiva. En los casos anteriores, el nuevo Presidente o Presidenta completará el período constitucional correspondiente. Si la falta absoluta se produce durante los últimos dos años del período constitucional, el Vicepresidente Ejecutivo o Vicepresidenta Ejecutiva asumirá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hasta completar dicho período. }}} 헌법 제233조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대통령이 임기 시작 이전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마두로에 대해 '국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포기'(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므로)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라 선언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